경찰공무원 A의 비위행위와 관계없이 감독책임이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한 징계사건이, 상·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나요?

경찰공무원 A의 비위행위와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한 징계사건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상·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령 제5조는 기본적인 징계사유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상위 계급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책임과 비위행위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