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 방지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설계를 할 수 있나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광해방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은 광해방지사업에 포함되며, 사업의 설계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보다 광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도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