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가 포함되나요?
Answer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은 등록전환 신청 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서는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허가서는 형질변경 공사의 준공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