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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가 포함되나요?

Answer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은 등록전환 신청 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서는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허가서는 형질변경 공사의 준공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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