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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 있고,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중첩된 경우, 녹지지역 면적을 산정할 때 경관지구 면적을 제외해야 하나요?

Answer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 있고,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중첩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따라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중첩적으로 설정되는 지역으로, 경관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경관지구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면적은 녹지지역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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