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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되면,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별도의 해제 없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nswer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 규정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보조적 성격의 의제된 인·허가도 함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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