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후,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후,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아닌 경우 추가 신고는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