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특허나 상표와 같은 특허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나요?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만이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관련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리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변리사법 제21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과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