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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폐차로 볼 수 없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대폐차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대폐차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폐차의 시간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대폐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대폐차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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