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정보가 정정된 날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등록정보가 정정된 날을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2항에서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을 변경등록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청이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하는 경우는 변경등록과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직권 정정일을 변경등록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보는 것은 해당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