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재산법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구 공유재산법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그 체결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후 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협약은 구속력을 유지합니다. 구 공유재산법 제40조 제3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전에 체결된 협약에 따른 양여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