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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접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에서 숫자만 다르고 나머지가 같다면, 이 두 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인접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경우, 명칭에서 숫자만 다르더라도 이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보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동일하게 승인된 토지에서 건설되어야 하며, 명칭의 유사성만으로는 동일 단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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