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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나요?

Answer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에서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도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을 주변지역으로 명시할 뿐,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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