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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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