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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쌍무계약에 포함된 자동해제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해제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이행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대화를 계속하거나 이행을 촉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해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약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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