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이 제조시설을 갖춘 기존 공장 부지가 아닌 연접한 다른 부지에 창고만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소기업이 제조시설을 갖춘 기존 공장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창고만을 신축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을 신축하는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