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지역의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때, 국토계획법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산지관리법도 함께 적용되나요?
Answer
도시지역의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경우,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이며,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규율하여 임업 발전과 국토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두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므로,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두 법 모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