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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한 고속도로 건설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한 고속도로 건설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가집니다.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되더라도, 의제된 허가는 처분 권한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도로공사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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