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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토지 소유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 없이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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