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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면허취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 면허취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동일 직종의 바로 아래 등급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의 직종과 다르므로 면허취득교육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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