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되어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피감호청구인이 저지른 죄가 개정된 법에 의한 보호감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