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제청된 사건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해당 법률조항이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대상자가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하여, 제청 당시의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내용이 개정된 법률조항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 제청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