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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거나, 법률의 해석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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