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러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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