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을 인식한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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