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폭행 행위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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