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명백한 자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에 이러한 중대한 오류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