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률 적용에 오류를 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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