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기본권 제한의 최소한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기본권 제한의 최소한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조항이 상관 살해의 경우를 명령복종관계 유무나 상황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최고형인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책임과 비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기본권 제한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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