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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주장이 재심 청구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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