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영업주에게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이 왜 문제되는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도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설사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한다고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하며 위헌입니다. 관련 조문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