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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