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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판결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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