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지를 때, 그 개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고용주인 개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고용주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형벌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용주가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과실이 없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및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