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중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이 취소된 이유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가 재판을 통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잘못된 혐의 사실에 기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업무방해죄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