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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유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nswer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은 이중매도사기 부분에 대해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방양도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기재에 따라 피고소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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