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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