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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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