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의 특정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제청한 이후,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신법이 적용된다면 구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한가요?

사회보호법이 위헌심판제청 이후에 개정되어 신법에 따라 구법의 일부 규정이 삭제되었고, 신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삭제된 규정에 기하여 청구되었던 피감호청구인이 더 이상 보호감호에 처해질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구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구법의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