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리한 법률조항을 배제한 채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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