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5조, 제117조 조항들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할 뿐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17조는 수용자의 청원권과 그 절차 및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조항 자체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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