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불수리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기간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08년 7월 7일에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90일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입니다. 둘째,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원심법원이 관할하는데, 청구인에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