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청색으로 점멸되어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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