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간죄의 기수와 미수는 성기의 삽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미수의 경우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 기수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범이 상해를 입혔을 때 이를 강간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며,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경험하며, 그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