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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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