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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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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