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혐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제3자참가인의 거래거절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참가인의 거래거절이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다소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업 전반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사업활동을 배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청구인은 독자적으로 대체 거래처를 찾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제3자참가인의 거래거절이 의도적으로 청구인을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3자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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