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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 피의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나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검찰권 행사는 자의적이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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