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실효제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단지 재범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는 당연히 실효되며, 이 조항은 범죄 시점에 관계없이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형벌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범죄자의 신체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자의 재량에 따른 형벌권 행사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