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권없음 처분은 피의사건에 대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형식적 처분으로, 해당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청구인의 범죄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