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의 명령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법관의 해석에 의해 충분히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9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그 의미가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